판결문에 위자료 인과관계 언급이 없어요! 판단누락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송 결과에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셨고, 항소심 판결문에 위자료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궁금하시군요. 판결문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은 있는데 위자료 부분만 빠져있다면 혹시 판단누락은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누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에 따르면, 판결서는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즉, 특정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 전반적인 취지에서 그 주장이 인용 또는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은 있지만 위자료 부분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위자료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 전반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단 속에 위자료 부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