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주민 생활환경 고려해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사업 계획을 거부했을 때, 그 결정이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업체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화천군수는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판단할 때 얼마나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심사해야 하는지
• 행정청이 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소송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행정청의 재량권: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2. 불허가 사유의 명확화: 행정청이 불허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그 처분의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불허가 사유의 명확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 여부는 단순히 사업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