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방류,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오늘은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증거의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수질을 오염시켰다는 혐의(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증거로 제출했죠. 이 검사 결과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검사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전문가가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시료 채취부터 보관, 분석까지 전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제시했습니다.

• 시료의 동일성 유지: 시료가 채취된 순간부터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일한 시료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시료와 섞이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 조작 및 훼손 방지: 시료 채취, 보관, 분석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훼손, 다른 물질의 첨가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확한 인수인계 기록: 각 단계별로 시료의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시료를 다루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측이 제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처리 전 원폐수(C 시료)는 참고용으로만 채취하고 검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시료의 폐기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종 방류수(B 시료)와 다른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A 시료)의 오염물질 농도 차이가 너무 커서 동일한 폐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 때문에 법원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학적 증거라 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호, 제76조 제2호,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9]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참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