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 부실 운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한가?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폐수처리업체의 부실 운영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2.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태양, 결과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 설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일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부실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체가 정상적인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했고, 배출량을 늘리기 위해 배출 통로를 변경 및 확장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폐수처리업체의 부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