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회사 설립, 빚은 어떻게 될까?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고 주식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 때 빚이 있었다면, 새로 설립한 회사가 그 빚을 떠안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 김씨는 '○○상사'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이 생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개인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했습니다. 채권자는 김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에 있습니다.

• 상법 제42조 제1항: 쉽게 말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사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이전 사업의 빚도 넘겨받은 사람이 갚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상법 제45조: 제42조 제1항처럼 빚을 떠안은 경우, 사업을 넘겨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이전 사업의 빚은 사라진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같은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위의 법 조항들이 유추 적용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김씨가 설립한 주식회사는 이전 개인 사업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2년이 지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김씨의 경우, '○○상사' 폐업 후 '주식회사 ○○상사' 설립으로부터 2년이 넘은 시점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김씨의 회사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이처럼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