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무허가 자동차 해체, 처벌은 어떻게?

중고차를 폐차하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부품을 떼어내고 고철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자동차 해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무허가 자동차 해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년 동안 매달 여러 대의 차량을 해체한 혐의를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언제, 어떻게 해체했는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1992년 11월 말부터 1995년 7월 25일까지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러한 공소장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해체는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각 해체 행위마다 별도의 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각각의 해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박내열 씨 소유의 자동차 해체 행위만 구체적으로 적시되었고 나머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허가 자동차 해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해체는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해체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