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제대로 알고 하세요! 폐차 재활용의 모든 것!

오래된 차,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나요? 단순히 고철 덩어리로 생각했던 폐차, 사실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폐차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재활용 의무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폐차 재활용을 책임질까요?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폐차 재활용은 단순히 차주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재활용 의무를 갖습니다.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쉽게 말해 폐차장)
• 파쇄재활용업자 (폐차를 잘게 부수는 업체)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부순 폐차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골라내는 업체)
• 폐가스류처리업자 (폐차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 업체)

2. 얼마나 재활용해야 할까요?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폐차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부품과 자원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법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무게의 85% 이상 재활용 (단, 에너지 회수는 5% 이하만 인정)
• 2015년 1월 1일 이후: 차량 무게의 95% 이상 재활용 (단, 에너지 회수는 10% 이하만 인정)

여기서 중요한 점! 재활용 비율은 폐차할 때의 실제 차량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3. 폐차 재활용,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재활용률 달성에 기여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제조·수입업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지원
• 해체재활용업자: 최대한 재활용, 남은 부분 파쇄업자에게 인계
• 파쇄재활용업자: 금속류 회수, 잔재물 재활용업자에게 인계
• 잔재물재활용업자: 금속류 회수 또는 에너지 회수
• 폐가스류처리업자: 유해 가스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처리

4. 폐차 가격과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폐차 가격은 단순히 고철값이 아닙니다. 중고 부품 회수 이익, 유해 물질 처리 비용, 폐차 수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조·수입업자와 관련 업자들이 함께 정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만약 처리 비용이 폐차 가격보다 높다면, 차주가 그 차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5. 폐차도 무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만약 처리 비용이 폐차 가격보다 높고, 차량에 주요 부품이 모두 있으며, 고의로 폐기물을 넣지 않았다면, 제조·수입업자는 무상으로 폐차를 회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6. 유해 물질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폐차에는 냉매 등 유해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체재활용업자는 이러한 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파쇄재활용업자는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7. 법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재활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

폐차, 이제 단순히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