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무너진 옆산, 공장 피해는 누구 책임일까?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우로 인해 옆산이 무너지면서 공장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통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 공장 옆에 있는 임야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공장 벽을 파손하고 내부로 유입되어 갑의 원자재, 기계,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갑은 을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장이 경사가 심한 임야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 시 토사 붕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을은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튼튼한 자재로 공장 벽체를 시공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호우 이후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에게 수선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첫 번째 호우 이전에는 공장은 계약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인근 공장의 배수 문제였습니다.
• 공장 자체의 구조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 파손된 벽체와 토사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로 공장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 첫 번째 호우 이후 임야가 추가로 붕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두 번째 호우는 첫 번째 호우 직후 발생하여 예측 및 대비가 어려웠습니다.

즉,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임대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파손 규모,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된 목적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