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무너진 임시 다리, 누구의 책임일까요?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사고 소식, 안타깝게도 매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폭우로 임시 다리의 끝부분이 유실되면서, 그 위를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낡은 다리를 허물고 새 다리를 짓는 동안 차량 통행을 위해 임시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다리가 폭우로 인해 유실된 것입니다. 당시 임시 다리에는 안전을 위해 붉은 등과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경비원도 폭우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시 다리를 건설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 다리를 건설한 회사는 새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다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파견하여 다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경비원 역시 폭우로 인한 다리 유실 가능성을 예상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와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회사는 임시 다리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그리고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