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제방 유실, 어머니가 휩쓸려 사망...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슬픔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그 억울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은 폭우로 제방이 유실되어 어머니를 잃은 슬픈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씨의 어머니 을 씨는 야간에 지방자치단체(병)가 관리하는 제방 길을 걷다가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제방 길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였고, 과거에도 유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폭우로 하천 수위가 제방 표면까지 차올랐지만, 지자체는 바리케이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도로, 교량, 제방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어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제방 관리청이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유실 사례, 집중호우 예측 가능성, 사고 당시 안전조치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특히,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지자체는 제방의 유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갑 씨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을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