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폭우, 우리 동네 피해!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빗물이 흘러넘쳐 집과 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즉, 지자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습 침수 지역이라면 배수시설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이나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39756 판결)

특히, 이번 사례처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그런 폭우를 예측하고 미리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가 침수된 경우,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자체에 무조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특히 예측과 회피가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