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그게 뭔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종종 듣게 되는 "폭행"이라는 단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에서 나오는 심각한 구타 사건만 폭행일까요? 오늘은 폭행의 개념과 관련 법,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폭행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꼭 심한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생각보다 폭넓은 폭행의 범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물론,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함부로 자르는 것, 세게 밀치는 것, 손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간접적인 신체적 영향: 병자 옆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을 거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유형력 행사: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처럼 신체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3.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은?

•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 폭행치사죄 (형법 제259조):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4. 폭행 vs. 상해, 무엇이 다를까?

폭행은 단순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지만, 상해는 그 행위로 인해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가벼운 밀침은 폭행에 해당하지만, 상처를 입거나 골절상을 입는 것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가 적용됩니다.

5.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폭행!

• 폭행 인정: 단순히 손을 얹는 정도를 넘어 가슴과 배를 반복해서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안수기도 행위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고성과 함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폭행 불인정: 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언하며 방문을 발로 찬 행위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시비를 걸려는 상대방의 팔을 뿌리친 행위 (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녹음된 고성을 들려준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폭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