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 산을 지켜라! 보전산지 지정 A to Z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보전산지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1. 보전산지는 왜 지정하나요?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산사태와 홍수를 예방하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산지'를 지정합니다.

2. 보전산지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산지관리법 제5조)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구분도 작성: 어떤 산을 보전산지로 지정할지 지도에 표시합니다.
2. 산지소유자 의견 청취: 산 주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3.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합니다.
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조 단서).

지정이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산지관리법 제5조제2항). 고시에는 지형도 번호, 도면 명칭, 행정구역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현재 지정된 보전산지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보전산지 지정, 변경될 수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6조)

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용으로 쓰이던 산지가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면 공익용산지로 변경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제1항).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반대로, 공익용산지였던 곳이 임업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제2항).

4. 보전산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없나요?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는 개발을 제한하여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5. 보전산지 지정, 해제될 수도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6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1. 보전산지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산지 용도를 변경하고 복구가 완료된 경우
4. 기타 보전산지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이나 해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전산지 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산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보전에 힘써야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