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하면 안돼요!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인 A사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갱신 거절 사유로 '경영방침 차이', '계약조건 미수락' 등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단체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A사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는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활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본사 방침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사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A사가 제시한 갱신 거절 사유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
• A사가 갱신 거절 이전에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점
• 단체 활동 이후 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폐점이 급증한 점
• A사가 단체 활동에 대한 반성과 향후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계약 종료를 유예한 점

특히, 가맹점주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가맹점을 운영해왔고 갱신을 희망했음에도 A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A사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참조,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가맹점주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정당한 단체 활동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