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어디까지 처벌될까? 가맹점주협회 활동 방해와 판촉물 강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의 '갑질'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입니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대항하려 할 때, 본사가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는 가맹점주협회 활동을 방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위와 판촉물 강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가맹점주협회 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이번 사례에서 본사는 점주협회 설립 후, 협회 가입 점포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잦은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본사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사의 내부 문건에는 점주협회 해산 유도 계획이 담겨 있었고, 협회 설립 전후 매장 점검 횟수와 강도의 차이가 컸다는 점, 다른 가맹점에 비해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갱신 거절은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참조).

판촉물 강매,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일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이번 사례에서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본사를 통해서만 홍보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선수금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전단지는 상품과 별개로 제공되는 것이고, 본사가 선수금으로 가맹점주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정보공개서에도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참조).

과징금 부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 행위이지만,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면 위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부당한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과도하여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