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폐업, 본사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프랜차이즈 사업,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한 장밋빛 전망은 거짓이었고, 결국 폐업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육대장'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원고(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 개설비용, 영업손실, 점포 원상복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인정했지만, 가맹점 개설 비용만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영업손실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맹점주가 독립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 일반적으로 예비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사는 허위로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최소한의 영업이익 기대: 가맹점주는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최소한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 실제 매출 저조: 원고의 가맹점 매출은 본사가 제시한 최저 예상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매출과 지출을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 입증 책임 완화: 가맹점주가 영업손실 중 본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부분만 정확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관련 법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현행 제115조 참조)에 따라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손실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7조의2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115조 참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사항

•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러 가맹점의 실제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사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