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틴 E2 상표, 유사상표 때문에 등록 못해?

혹시 '프로스틴(PROSTIN)'이라는 약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프로스틴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ROSTIN E2'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던 업체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유사상표'였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 ""와 새로 등록하려는 'PROSTIN E2'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허청과 법원은 'PROSTIN E2'의 'E2' 부분은 단순한 부가적인 표현일 뿐, 결국 '프로스틴'으로 불릴 것이고, 기존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두 상표 모두 비뇨생식기 관련 약품이나 감각기관용 약품처럼 관련성 있는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본 것입니다.

출원 업체는 'PROSTIN'은 이미 등록된 자사 상표이고, 'PROSTIN E2'는 이 기본 상표에 'E2'를 덧붙인 연합상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PROSTIN'이라는 브랜드에 새로운 버전('E2')을 추가한 것뿐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상표라 하더라도 유사상표 여부는 기본상표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상표 ""와 유사한 이상, 'PROSTIN'이라는 기본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PROSTIN E2'의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특허청이 이전에 'PROSTIN' 상표 등록 후 "" 상표 등록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 등록 시 유사상표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합상표라도 기본상표와는 별개로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상표법 제12조: 연합상표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1986.9.23. 선고 85후129 판결: 연합상표의 경우에도 기본상표와 별도로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