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했는지 확인해야죠! - 출석 없이 판결할 때 주의할 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함부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리 불러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 재판 후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번 우편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집에 없음', '수취인 없음'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이전 주소를 법원에 알려주었고, 법원은 이전 주소로 다시 출석 요청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사 감'으로 역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출석을 요청한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알렸고, 상고심에서는 그 주소로 연락이 잘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알려준 새로운 주소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우편송달이 실패했다고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야간에 집행관을 보내 직접 전달하거나,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

이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이 갔는지,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65조: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도419 판결
• 대법원 1991.1.25.자, 90모70결정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327 판결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도3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