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연락도 안 하고 재판했다고? 공시송달의 함정!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 서류를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벽보에 붙여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송달,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피고인을 찾을 수 없을 때만 써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시송달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피고인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어져 있었고, 수사기록에는 집 전화번호와 가족의 주소까지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그런데도 원심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몇 번 서류를 보내다가 실패하자 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의적으로 공시송달을 했다는 것이죠.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

이 판결은 공시송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시송달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집 전화, 가족 주소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등: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공시송달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