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연락도 안 하고 재판했다고?

오늘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우편으로 알렸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재 탐지를 했지만, "무단전출"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시도하지 않음: 기록에는 피고인과 그 부모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최소한 이 연락처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재판 날짜를 알리고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권 침해: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508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