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작성된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성립의 진정함' 입니다.

'성립의 진정함'이란 단순히 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록되었는지, 즉 실질적인 진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 본인이 "이 조서는 내가 한 말 그대로 기록된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자, 법원은 해당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는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목적)**과 **객관적인 측면(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나친 협박을 가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