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나는 말, 상표권 분쟁의 주인공 되다!

상표권 분쟁, 특히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나는 말' 이미지를 사용한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나는 말' 이미지를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두 개의 상표 역시 '나는 말'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상품도 A사의 출원상표와 유사한 서적, 신문, 잡지 등이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사의 상표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결입니다.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상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세 개의 상표는 모두 '나는 말' 즉 '천마(天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표들이 모두 '천마'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의 종류도 서적, 신문, 잡지 등으로 유사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유사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이 판례들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를 디자인할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