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는 닮았을까? 상표 유사성 판단 이야기

상표권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오면 고객들이 헷갈릴 수 있고, 내 사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말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또는 '대한EXPRESS'라는 문자가 결합된 등록 서비스표를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한익스프레스'라는 문자만을 사용하여 영업 상호로 등록했죠.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비교: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일부분만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등 참조)

2. '대한'과 '익스프레스'의 식별력: '대한'은 대한민국을 뜻하고, '익스프레스'는 급행이나 속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약해서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그림 부분의 중요성: 등록 서비스표에는 말 또는 사람 모양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림 부분이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자만 사용한 영업 상호에는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록 서비스표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문자 부분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부분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구성 요소의 식별력과 그 조합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잘 이해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