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나라' 상표, 유사상표일까?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살펴보기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때문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글나라'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해서 유사상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르다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글나라' 상표 분쟁 사례

실제로 '한글나라'라는 상표를 둘러싸고 유사상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한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글나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한글'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며,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글'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교했을 때, 기존 상표와 '한글나라'는 외관, 칭호, 관념 모두 달랐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글나라'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핵심은 '전체적인 인상'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어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핵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글나라'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1992.1.21. 선고 91후1359 판결 참조).

참고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