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포기 후 보험금 청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할까?

오늘은 하도급 공사를 포기한 후 발주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하도급 업체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고)는 B 회사(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 회사는 계약에 따라 B 회사에 C 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다가 A 회사는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공사 포기를 이유로 C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C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B 회사를 상대로 "B 회사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제기한 확인의 소가 적합한가? 즉, A 회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 법원은 A 회사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A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나중에 C 보험회사가 A 회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소송에서 A 회사가 이기더라도 나중에 C 보험회사와의 소송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 회사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A 회사가 하도급 업체로서 B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B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A 회사에게 돈을 달라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직접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 보증보험의 성격: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B 회사가 C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A 회사가 B 회사에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결론

대법원은 A 회사가 B 회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