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약속한 도급인, 하자 보수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도급인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도급자)는 B 조합(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A사는 C, D, E 등 여러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겼는데요. A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B 조합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자 B 조합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었고, 이에 하도급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 조합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하도급 업체들이 B 조합에 대해 직접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B 조합과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공사비 지급 확인서'와 '책임시공각서'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도급 업체들이 B 조합에 대해 직접 하자 없는 공사 완성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B 조합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단순히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문서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도급 업체들이 B 조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65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67조 (하자의 담보책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관련 문서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하자보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설공사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