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어디까지 인정될까?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어떤 경우에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사(도급인)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B사(수급인)는 D사(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A사, B사, 하수급업체 대표 C사 등은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A사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A사, B사, D사는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D사는 A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 소송(전소)을 제기하면서,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뿐 아니라 B사와 추가로 합의한 증액대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합의서에 기재된 최초 하도급대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D사는 B사를 합병한 E사를 상대로 증액대금 지급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사가 전소에서 단순히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을 뿐,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소에서 D사가 증액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요청 내용과 방식, 목적, 직접지급 사유와 대금 내역, 증액 여부와 시기,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한다.
• 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도급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요건 해석 기준 제시

결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행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