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 번 무면허 운전하면 죄가 몇 개일까?

오늘은 하루에 여러 번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죄가 몇 개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운전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추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포괄일죄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일죄"라는 개념입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여러 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각각의 절도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 하루에 여러 번 운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 죄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범행의 의도가 동일하고 범행 방법도 같다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범행 의도가 바뀌었거나 범행 방법이 달라진 경우에는 각각의 무면허 운전을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 가려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포괄일죄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처음 공소장에 기재된 무면허 운전 시간과 장소를 다른 시간과 장소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종전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는지, 그리고 피해 법익도 같은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처벌 규정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 변경 규정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결론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무조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의도,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무면허 운전과 포괄일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