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기대여명 계산은 어떻게?

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대여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여명이란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로 인해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 평균 수명대로 계산?

이 사건의 원고는 교통사고로 제5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기대여명을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과 동일하게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경험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대소변 조절까지 불가능한 원고가 건강한 사람과 같은 수명을 누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요로 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 위험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장애 정도 고려한 기대여명 산정

이 판례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대여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적인 평균 수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건강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신체의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명책임) 소송에서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