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수상레저사업 하려면 기존 사업자 동의가 필요할까?

강이나 하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기존 사업자의 동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왜 필요할까?

하천은 모두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사업처럼 하천을 일정 부분 점유해서 사용하려면 국가(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하천법 제33조). 수상레저사업을 위해서는 계류장 설치 허가와 선박 운항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동의, 언제 필요할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 할 때, 이미 그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법 제34조).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명백한 손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하천점용 목적, 사업 규모, 선착장/유선장 사이의 거리, 영업구역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사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영업구역이 겹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업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명백한 손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한 사업자가 기존 '직원 연수용' 선착장을 '영업용 유선장'으로 변경하려고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약 460m 떨어진 곳에서 이미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있었고, 두 사업자의 영업구역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업장 사이의 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영업구역 중복으로 사업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기존 사업자의 "명백한 손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 사이의 거리, 영업구역 중복,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