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활동에 개입한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져야 할까?

원청이 하청 노조 활동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최근 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선소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원청은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근무하는 하청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 시간, 장소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원청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 사업 폐지 유도: 원청은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 간부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이러한 원청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2. 하청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했다면,
3.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이번 판결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며, 하청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