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이 현장소장 행세? 그럼 대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도급.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이 마치 원청업체 직원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했다면, 대금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는 B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 공사 중 토목 부분을 C 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C 회사가 A 회사의 이름을 걸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A 회사는 D에게 C 회사 직원을 A 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D는 A 회사 이름이 적힌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고 C 회사에 공사장에서 사용할 유류 등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C 회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D는 A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A 회사는 대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설:

네, A 회사는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하도급을 준 사람이 하수급인을 마치 자신의 현장소장처럼 행동하게 했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A 회사는 C 회사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했고, D에게는 C 회사 직원을 자신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D는 이를 믿고 C 회사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했고, 이 물품은 C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D의 외상 대금은 C 회사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A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D에게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계에서는 명의대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원청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