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동수급, 하도급 대금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여러 건설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 이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구성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각자의 몫만 책임지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건설사와 C 건설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B 건설사와 C 건설사는 각자의 지분만큼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 건설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703조, 제712조, 그리고 상법 제57조 제1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하도급 계약 당시,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면, 각자의 몫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 내용에 따라 연대 책임이 아닌 분담 책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 건설사와 C 건설사가 A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 건설사와 C 건설사는 각자의 지분만큼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 그러나 하도급 계약 당시 각자의 지분만큼만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면, 연대 책임이 아닌 분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따라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공동수급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하도급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