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하도급 시, 근로자의 사업소세는 누가 내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도급. 그런데 이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소세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사는 이 공사를 다시 6명의 시공참여자에게 나누어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참여자들은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업소세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 근로자들을 A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하고 A사에 사업소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A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종업원으로 본다면 A사가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A 건설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에 부과된 사업소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항 - 현행 지방세법 제85조 제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

•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시공참여자는 근로자 고용에 따른 모든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A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즉, A사는 단순히 공사 대금을 지급했을 뿐,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시공참여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공사의 하자 발생 시 재시공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 시공참여자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안전 교육 등의 의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시공참여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만, A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사업소세 납부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따져 사업소세 납부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