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사에서 사망한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슬픈 소식입니다. 벽지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분이 일직근무 후 학교 관사로 가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인은 일요일에 혼자 일직근무를 마치고 학교 관사로 가던 길에 배수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당뇨병 등 지병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의사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공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제2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은 일직근무 후 학교에서 제공한 관사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공무수행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고인이 평소 지병과 음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관사로 가는 길의 나무다리가 부실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과실과 급여 제한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음주를 지속했고, 이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족보상금은 감액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 6. 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이번 판결은 공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유족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