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리베이트 보도, 명예훼손일까? 진실한 보도일까?

오늘은 학교 급식과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방송기자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로 해당 업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이 기자의 보도는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였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산품 관련 모 업체가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기자는 해당 업체의 간판이 나오도록 화면을 편집하고 리베이트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해당 업체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쟁점: 명예훼손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인가?

핵심 쟁점은 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면책 사유)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공공의 이익: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2.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증명책임: 위 두 가지 요건(공공의 이익, 진실성)이 충족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자가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독자적인 취재 없이 기자회견 내용만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자는 진실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및 조문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