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와 보험금 직접청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배상책임공제와 학생이 가입한 개인보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학생(피공제자)이 학교 밖에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실수로 행인(피해자)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학교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제회사(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피해자 측에 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공제자인 학생은 개인적으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공제회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학생의 책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공제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학생의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제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학생의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배상책임공제와 학교안전공제는 다르다: 학교안전공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경우 공제회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하지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상법상의 '공제'에 해당하고,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664조).

• 변제자대위와 보험금 직접청구권: 공제회사는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으므로, 민법상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경우, 공제회사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책임보험회사와 중복보험 관계(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에 따라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만 책임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학교배상책임공제와 학생이 가입한 개인 책임보험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 학교배상책임공제회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학생의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제회사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책임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학교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