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 해임과 직무정지 가처분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보고 참다못해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이사장의 여러 불법 행위 (불법적인 이사 선임, 학교 운영 문제, 학사 행정 간섭, 정관 변조, 교단 분열 조장, 기부금 유용 등) 를 이유로 이사장 해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성의 소와 가처분: 기존의 법률 관계를 바꾸거나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소송을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이사 해임 소송은 이사장직이라는 법률 관계를 없애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형성의 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학교법인 이사장 해임 청구 소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보전해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들은 이사장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사들에게는 보전해야 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결정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66. 12. 19.자 66마516 결정: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판례.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형성의 소에 관한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

결론

학교법인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형성의 소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