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 해임, 정당했을까? - 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 이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 그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교육부 장관은 특정 사립학교 이사장(원고)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이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교육부 장관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대행자의 참여는 적법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사장 해임은 정당했을까요?

쟁점 1: 직무대행자의 소송 참여, 적법한가?

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보조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법원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부재 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사회의 특별한 수권 없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결과는 학교법인의 대표자 변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대행자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 2: 이사장 해임, 정당한가?

법원은 이사장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육부 장관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있었으나, 당시 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외환위기 등을 고려하면 이사장에게 심각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 임대료 및 관리비, 소송 비용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해결 노력 중이라는 점.
• 이사장 해임의 배경에는 학교 내부 갈등이 있었으나, 이후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점.
• 이사장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점.
• 자매법인에서 재정적 지원 의사를 밝힌 점.

법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임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이사장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교육부 장관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공성과의 조화를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1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민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