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하려다 세금계산서 잘못 썼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이 대학교 내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원고)이 산하 대학교 내에 주차장과 종합복지관을 짓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들과 계약할 때는 실수로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죠. 나중에 학교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공급받는 자를 학교법인이 아닌 산하 대학교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거래처 착오분 정정 발행"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공급받는 자를 학교법인이 아닌 산하 대학교로 기재한 것이 수정 가능한 "착오"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실제 계약 당사자는 학교법인이고, 대학교 명의로 계약서를 쓴 것은 착오였던 점,
• 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사업이고 세금계산서 수령 주체도 학교법인이어야 하는 점,
• 학교법인의 착오로 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고, 이 때문에 건설회사들도 세금계산서에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를 기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인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규정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오"에 해당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