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자금 대출,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 적용될까?

학원을 차리려고 돈을 빌렸는데, 몇 년이 지나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거래로 빌린 돈은 5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원 설립을 위해 빌린 돈은 상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을'은 '갑'이 학원 설립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은 돈을 빌려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몇 년 후, '을'은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이 빌린 돈을 상거래로 인한 빚, 즉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인의 범위: 상법에서는 점포 등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5조 제1항). 학원도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갑'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점포 등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업 준비행위: 상법은 의제상인의 행위에도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법 제66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행위도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영업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빌리는 사람이 영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조적 상행위: 법원은 '갑'의 차용행위가 학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갑'의 차용행위는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학원 설립과 같이 사업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 사업 준비를 위한 목적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는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5조(상인의 정의) 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상법 제66조(의제상인에 대한 적용) 제5조제1항의 상인의 행위에는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