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학원 수강료 인상, 학부모님들께는 항상 민감한 문제이죠. 학원법에서는 수강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명령에 대한 오해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조정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은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 인상률(전년 대비 8% + 4.9%)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학원은 교육청에 "정해진 인상률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겠다"라고 정식으로 통보하고, 그대로 수강료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학원에 14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원법 제15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0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학원 수강료는 학원 운영자가 정하고 교육청에 통보하면 된다. 교육청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조정명령은 '이미 통보된' 수강료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정명령 이후 학원이 새로 정해서 통보한 수강료에는 기존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학원은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통보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법에는 새로운 수강료 통보 후, 새로운 조정명령 전까지 기존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사건에서 학원은 교육청의 조정명령 이후 새로운 수강료를 통보했으므로, 새로운 조정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인상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학원은 교육청의 조정명령 이후에도 새로운 수강료를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은 새로운 수강료에 대해 다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학원은 새로 통보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