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입 숨겼다면? 서면조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금 신고,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을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면조사 대상이더라도 수입 금액을 누락 신고한 경우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입시학원 원장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조사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학원 원장이 신고한 금액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고 보고 실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누락된 수입을 포함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학원 원장은 서면조사 대상인데 왜 실지조사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면조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수입 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더라도 수입 누락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서면조사 대상자라도 안심은 금물! 수입 금액을 고의로 숨겼다면 실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실 신고의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19조 제1항,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696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