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잘못 등기됐다면?

부동산 등기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등기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한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중복등기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등기부에 창고, 단독주택, 사무실 등 여러 건물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과 사무실은 이미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는 중복등기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독주택과 사무실 부분의 등기만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해당 건물 부분의 등기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고 건물의 등기는 유효하고, 단독주택과 사무실 부분의 등기만 무효라는 것입니다.

흔히 "1부동산 1용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의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복등기된 건물 부분만 무효로 해도 1부동산 1용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1부동산 1용지주의)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민법 제186조 (부합의 효력)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위 판례들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중복등기된 부분만 무효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그중 일부가 중복등기라면,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등기된 건물 부분의 등기만 무효가 됩니다. 이는 1부동산 1용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