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다시 싸워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거부처분의 반복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만약 행정기관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고, 이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절당했다면, 이 두 번째 거절은 완전히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거절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대법원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위 판례에서 소개된 오미숙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씨는 한국토지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유를 일부 보완하여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종전 신청과 같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번째 거절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했고, 오씨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새로운 거부처분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제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굴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신청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으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