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여러 건 위반, 과징금 폭탄 맞나? 한 번에 처분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가 여러 건의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원고)가 여러 차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안성시(피고)는 위반 사항들을 나눠서 각각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위반 사항으로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 또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버스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할 때, 총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 여러 위반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나눠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 이미 과징금 처분을 한 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추가 처분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과징금 상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여러 위반행위를 모두 합쳐 1회에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는 사업정지 처분의 상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일괄 처분 원칙: 관할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를 알고 있다면 모두 합쳐 한 번에 처분해야 합니다. 나눠서 따로따로 처분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추가 처분 금액 산정: 만약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에 처분했을 때 부과되었을 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추가 처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참조)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과징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안성시는 버스회사의 여러 위반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나눠서 처분했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안성시의 추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 제2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2항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이 판례는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 여러 위반행위를 한 번에 처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