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장, 두 주인? 어업면허 취소의 범위는 어디까지?

바다에서 미역 양식을 하려면 어업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어장에 두 사람이 각각 면허를 받을 자격(면허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완도군의 한 어장(총 100,000m²)에 미역 양식 어업면허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장의 일부(21,000m²)는 어촌계(원고)의 공동어장과 겹치고 나머지(79,000m²)는 다른 개인(참가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전라남도지사(피고)는 이 어장 전체에 대해 어촌계에게 어업면허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참가인이 반발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어촌계에게 내준 면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촌계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어촌계는 자신들의 공동어장과 겹치는 부분(21,000m²)에 대해서는 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면허 취소는 그 나머지 부분(79,000m²)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의 어장에 두 개의 면허를 내달라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의 '86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처분지침(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근거)에 따르면 이 어장에는 단 하나의 미역 양식 어업면허만 허용됩니다. 어촌계는 21,000m²에 대해서는 면허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79,000m²에 대해서는 참가인에게 면허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장 전체에 대한 면허를 어촌계에게 준 것은 잘못되었고, 면허는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어촌계 주장대로 79,000m² 부분만 취소하면, 하나의 어장에 두 개의 면허가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법과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어업면허는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부여됩니다.
• 하나의 어장에 여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어장에 하나의 면허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면적에 면허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수산업법 제27조 (면허의 종류 및 우선순위)
• 수산업법 제52조 (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
• 수산업법 시행령 제60조의4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기준)

이번 판례는 어업면허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면허 취소의 범위는 단순히 면허우선권의 유무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