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 - 국제결혼 이혼, 한국 법원의 재판권!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 역시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국적이 다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사례를 통해 국제이혼소송의 관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 국적의 아내(원고)가 스페인 국적의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한국 국적이었지만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스페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자녀는 한국과 스페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기간 한국에서 살았지만, 이후 아내의 수술, 임신, 출산 등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은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이후 가족 모두 스페인으로 이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는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 법원이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와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점.
•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점.
• 아내가 혼인 기간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현재도 한국에 살고 있는 점.
•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점.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점.
• 남편의 재산이 한국에 존재하는 점.

이처럼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 분쟁 사건과 관련된 장소, 준거법, 재판의 편의 및 실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 법원이 심리에 더 편리한지만으로 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제사법 제2조 (국제재판관할)
• 국제사법 제39조 (이혼)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결론

국제이혼소송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