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편, 한국인 아내, 한국에서 이혼 가능할까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 문제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이혼하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미국인 남편(A)과 한국인 아내(B)는 한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A는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 A가 아내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 부부 모두 한국에 **상거소(항상 거주하는 곳)**를 두고 있고,
• 결혼도 한국에서 했으며,
• 결혼 생활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이혼 소송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 즉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한국에 선택에 의한 주소를 갖고 있고, 아내 B가 소송 서류도 제대로 받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한국 법원이 재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이 경우, 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한국 법입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부부의 현재 주소지 법, 즉 한국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법리를 유추 적용한 "숨은 반정"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요약: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