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부의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결혼은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의 결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혼 역시 국경을 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절차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 부부의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국적 부부라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은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제사법 제64조 제1호 및 제66조) 즉, 거주지는 외국이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할)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또한, 부부 또는 이혼 사건과 한국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예를 들어,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이혼 사유가 한국에서 발생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하기 (소송방법)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4. 이혼 판결 후 이혼 신고는 어떻게?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5. 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하기 (외국 재판의 승인)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판결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간단히 말해,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외국에서 다시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 한국의 기존 판결과 충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6. 외국 이혼 판결 후 한국에서의 이혼 신고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면, 한 달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서, 번역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관련 예규 참조)

해외 거주 부부의 이혼은 여러 법률과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